반응형 임대차3법상한제1 임대차3법 보완책 |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5%) 도입 검토 #임대차3법 오늘은 임대차3법에 대한 신문을 읽어보려고 한다. 개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정정토록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혼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다. 그 시작은 임대차3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감히 시장의 논리에 함부로 손을 대버려서 (시장 가격 규제) 상한제로 만들어 버렸다. 집주인과 전세계약자는 암묵적으로 전세 계약 연장시 5%를 인상하는 것이 국룰이 되버린 모양새이다. 사실 임대차 3법의 목적은 5%이상은 전세값을 올리지 말라는 의도인데 그대로 상한제가 되어버렸다. 제제가 가해지니 더 제제가 가해지기전에 손해가 안나게 해야겠다는 심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게 신규 전세계약자들에게.. 2021.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