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잘한 일, 돌아보며 생각해보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달이 차면 기울는 것이 세상의 이치.

 

 

 

문재인 정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는 늘 가슴아픈 일이 되고 있다.

반복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치를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일까? 생각하기도 하고

전 정권은 중간에 멈추고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결국 욕먹고 책임을 져야하는 무거운 자리인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대선 주자들은

이제 자신들은 다르다며 바꿀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표 한표 바라고 있다.

 

늘상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결과.

 

이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잘못한 것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주관적일 것 같고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

바로 52시간 근무제.

 

사실 대한민국은 너무도 심한 경쟁에 타인과 비교도 도를 지나쳐

개개인의 행복지수가 참으로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연하게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은 너무 심하게 많았다.

물론 사장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52시간을 근무해도 부족하다면

단기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더 고용하던가

정규직 한명을 더 고용해야하는게 맞는 것 같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정부가 규제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52시간 근무제는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때에도 이렇게 하면 망하느니 

경제가 죽느니 말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아니면 

이런 워라벨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아마 주6일에서 주5일로 된 것과도 비슷한 것 같다.

사실 이제는 주 4일을 하는건 어떤가 싶기도 하다.

급여가... 줄지 않는 방향에서.

이기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주 4일 되면 급여가 줄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가진사람만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던가.

 

이미 과한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관점은 지극히 근로자 관점이기는 하다.

사업자 관점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은 해 보지 않아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4일 또는 한달에 15일만 일하고

만약에 성장하는 회사라면 15일은 추가 고용해서 일한다면

인권비가 2배가 드는 대신

생산량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유로는 지금 이미 우리는 대부분 20일 일하고 있다.

법적으로 한달 근무시간을 15일로 규정한다면

주4*3번 + 주3*1번

 

한명의 근무일이 5일 줄어드는 대신

15일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또 고용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성장하는 기업은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정말 말 그대로 365일 가동 가능한 거니깐.

 

근데 역시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안타까운건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고,

4차 산업혁명이니 머니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근무를 기계가 대체를 많은 부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내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적다는 현실이 슬프다.

 

다른 생각으로는

당장 주4는 힘들어도 코로나로 익숙해진 재택환경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일주일에 한번 두번이라도 재택을 한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다가 서서히 주4가 되는거지.

 

그냥 깔끔하게 주4를 하고 월-목 | 금-월 주4 일할 사람을 추가 고용할 수 있게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월요일은 서로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으로 가지면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건 행복회로에 가깝기는 한데.

 

또 상상 이야기가 길어졌군.

암튼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52시간 근무제 정책은 너무 잘 한 선택이었다는 것!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만약 반대의견이 있다면

단순한 공격성 이야기가 아닌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다시 곰곰히 그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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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마도 안타깝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국정농단, 창조경제 정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 문재인 정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