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보완책 |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5%) 도입 검토

#임대차3법

오늘은 임대차3법에 대한 신문을 읽어보려고 한다.
개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정정토록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혼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다. 그 시작은 임대차3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감히 시장의 논리에 함부로 손을 대버려서
(시장 가격 규제) 상한제로 만들어 버렸다.
집주인과 전세계약자는 암묵적으로 전세 계약 연장시 5%를 인상하는 것이 국룰이 되버린 모양새이다.

사실 임대차 3법의 목적은 5%이상은 전세값을 올리지 말라는 의도인데 그대로 상한제가 되어버렸다.
제제가 가해지니 더 제제가 가해지기전에 손해가 안나게 해야겠다는 심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게
신규 전세계약자들에게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전세시장 가격이 이중화가 되버린 것!
예를 들면, 이런거다.
아래 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
물론 매물마다 리모델링 방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동일 매물 아파트 가격이 약 2억이나
차이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인다.
실제로 2억이 넘기도 하고…
아래 아파트 전세값은
이제는 5억 플러스 알파라고 보아야할 것 같다.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 것은
사실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기존 3억에 살고 있었다면
추가로 같은 아파트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은행에 2억을 더 대출 받아야하게 생긴 꼴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이율은 낮다고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2%대라고 쳐도
2억이면 매달 이자만 40만원 내야한다.
같은 아파트 살면서 변화한 것은 정책밖에 없는데
은행 배만 불려준 것인지
분명한 것은 서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기는 한 것 팩트같다. 슬픈 팩트.

그래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왕 손댄거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5%)도 도입해야한다고 본다.

규제를 가하려면 제대로 가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와서 시장논리에 함부로 손대는 건 위험하다라고 언급하는 건 먼가… 무책임해 보인다.
이왕 손댄거 이것까지는 추가 보완이 되어야
서민들이 그래도 숨통 트이지 않을까?

정말 정부가 시장 규제를 통해서라도
집 값을 안정화 시키고 싶다면 말이다.

그냥 문득 서울 아파트 관련 기사보다가
답답해서 적어보았다…휴 릴렉스.

임대차3법 보완책 |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5%) 도입 검토 이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