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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난 이야기

이재명 체포 동의안 투표 결과.

by 결국 그렇고 그런이야기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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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안
찬성표가 139표 반대표가 138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이 더 많아졌다.

물론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의원 297명 중 과반수인 149표가 넘어야지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는데
어쨋든 이번에는 이번 체포 동의안은 불결되었다.
즉, 찬성표가 139표 반대표가 138표
찬성표가 10표 더 많았더라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유로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재명 체포를 시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투표 상세 결과를 보면,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이렇게 비싼 세금 받고 일하면서 무표, 기권은 대체 머람.
민주당 사람이 모두 무표, 기권이라고 치면
어쨋든 적극 반대를 한 건 아니니깐.
169명 중 반대 138명을 빼면 31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네요.
 
민주당 169명 전원 투표, 부결표가 138표, 최소 31표는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5명 중 1명(18.3%)은 반대표.

국민의힘 투표 결과 가정은 별 의미가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국민의 힘114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121표 찬성(가정) 하고 계산을 하던데
중요한 건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무표 2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는 딱 보아도 부라고 쓴 것 같은데

2표 모두 무표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곧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04.05(수) 식목일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 구속 또는 수사에 이런 국회 투표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 체포 특권 때문입니다.

 


 
불 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런 불 체포 특권까지 사용하게 된 이재명 당대표

심정이 착찹할 것 같기는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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